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- 4일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…개선방안·추진계획 등 논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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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.
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,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.
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.
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항은 ▲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▲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▲어업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▲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 등이다.
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,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직접 건의하고,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.
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. 또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,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.